법령 가가치세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울산지방법원 2015.09.24 선고 2015구합5089 판결
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발급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가 아님[국승] 부가가치세 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처벌법 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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